중국의 경제전략 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야
hwp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서론.
- 중국의 신지도부가 제기한‘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성장우선 전략을 균형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끊임없는 고용창출의 압력에 직면해 있어서 쉽사리 고도성장전략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현상이 나타나 성장우선 전략조차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신지도부는 경제 전략이 위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신지도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고자 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새로운 경제적 환경과 과제.
1) 환경의 변화 - 시장경제의 완성과 구조고도화
- 중국의 신지도부(2003년 3월 출범)는 2004년 9월 장쩌민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 퇴진을 계기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
ㄱ) 시장경제의 발전면의 평가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체제개혁의 방향 자체는 분명하게 제시됨, WTO 가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장경제의 고 수준 도달, 중국시장경제가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제 질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성장.
ㄴ) 경제발전 수준면의 평가 :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부상, 노동집약적 산 업에서 확고한 세계적 위치를 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
2) 불균형의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
- 현재 중국이 진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 경제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의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문제가 심각,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격차, 계층 간 소득격차 등 이른바‘3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사회통합과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중국 신지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 : 중국은 매년 1,000 만 명에 달하는 신규취업자, 8억 농민의 점차적인 도시이주,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증한 도시 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위해 현재 2,400 만개의 일 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1,400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