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전략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야
hwp2. 새로운 경제적 환경과 과제.
1) 환경의 변화 - 시장경제의 완성과 구조고도화
- 중국의 신지도부(2003년 3월 출범)는 2004년 9월 장쩌민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 퇴진을 계기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
ㄱ) 시장경제의 발전면의 평가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체제개혁의 방향 자체는 분명하게 제시됨, WTO 가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장경제의 고 수준 도달, 중국시장경제가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제 질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성장.
ㄴ) 경제발전 수준면의 평가 :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부상, 노동집약적 산 업에서 확고한 세계적 위치를 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
2) 불균형의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
- 현재 중국이 진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 경제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의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문제가 심각,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격차, 계층 간 소득격차 등 이른바‘3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사회통합과 체제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중국 신지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 : 중국은 매년 1,000 만 명에 달하는 신규취업자, 8억 농민의 점차적인 도시이주,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증한 도시 실업자의 재취업 등을 위해 현재 2,400 만개의 일 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1,400만 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
- 최근 고도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고려하여 취업자 인구의 절대적 감소, 즉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낮은 대출 금리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소비의 증가보다는 주로 정부투자의 증가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중국은 아직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수행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신지도부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 일변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고도성장 자체는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고도성장 전략이 낳은 불균형의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도성장 전략을 창출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