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우리나라의 영업규제정책
Ⅲ. 선진국의 영업규제정책
Ⅳ.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1. 영업규제정책의 배경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1997년 도소매진흥법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소수의 유통회사들이 유통시장 전반을 주도
대형마트의 폭발적인 증가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의 침탈
-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이후 15년간 점포수 4배, 매출 4배 증가
- 대형마트는 2004년에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포화 상태
- 대형유통업체의 SSM출점으로 동네상권마저 침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