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연구의 목적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조300억원을 투입해서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고 항만의 상주 인원이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45만 제곱미터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중기적인 정부기획이다. 이러한 정부기획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최근 독도를 놓고 일본과의 영토 대치상황에 따른 영토 분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남쪽에 위치해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암초 바위섬인 이어도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어도에는 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섬으로 인식 받아오고 있었고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어도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서야 확정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의 많은 갈등으로 인한 혼잡을 겪었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업은 2010년에서야 겨우 착공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종교계, 시민 사회 등의 반대 시위가 확대되면서 공사가 중단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처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