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1)부동산 투기 열풍과 현 정권의 대응
(2)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4)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대책은?
◆울산시 부동산 개발 정책
(1)울산 혁신도시 개발
(2)울산 역세권 개발
(3)울산 강동권 개발
(4)탈 울산 방지 계획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1)부동산 투기 열풍과 현 정권의 대응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1%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와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시장으로 현성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사회적 빈곤을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노무현 정권의 정당성은 서민 안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있는 현 정부의 권위는 당초 약속했던 이른바 “서민 살리기”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이렇게 서민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활에서 정부는 그 일환으로 강남 집값잡기를 타깃으로 잡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자본 구조를 보면 투자 자본들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특히 강남일대의 부동산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인플레, 빈부 격차, 중산층의 몰락 등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민층의 안정과 중산층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강남문제가 된다. 노무현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는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나머지 정부 과업들의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잇겠다, 현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루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다.
(2)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4년 동안 나온 대책만도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기존 정권에서도 각종 정부 대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됐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큰 차이점이 발견 됩니다. 전에는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으로 구분되어 경제가 부동산으로 인해 과열될 때는 규제를, 경제가 어려워 활성화가 필요할 때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흥팩을 펴 왔다면, 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라는 점입니다. 완화라고 보기엔 어렵겠지만 그나마 『주택공급 확대』 라는 측면만이 규제 완화 쪽에 가깝게 느껴지면, 『2003년 5.23 주택 가격안정대책』부터 현재 『2007년 1.31 대책』 까지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임기 초기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시종 일관 규제책으로 일괄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정책들이 전대됐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03】
①주택 가격 안정대책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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