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3. 재정 정책
- 재정 정책은 예산 균형(예산 적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전략적으로 잘 설계되어진 지출 증가에 달려있다.
(산업, 농업, 사회 기반시설, 사회 복지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의 중요성)
- 조세 징수와 정부 수입의 증가가 필수
: 탈세의 기회를 줄인다.
: 부가가치세 제도를 재설계하여 소득세를 누진적 부가가치세로 대체한다.
: 금융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경제 발전에 대한 6가지 신화
신화1 -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 했기 때문이다.
그릇된 신화 :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들은 자유시장 정책의 지속적 실천으로 번영누리게 됨.
신화의 내용 : 부유한 국가들은 자유 무역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번영.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 입안자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
신화의 기각 :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들이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금융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면 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개도국의 성공담은 잘 설계된 국가 개입프로그램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