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요약
인도에서 고용보장정책은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입하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고용성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는 고용보장정책이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수입대체안정화전략(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sation)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경계를 재구성했다. 또한 노동법의 약한 강제력은 이러한 고용구조의 개혁노력을 오히려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명예퇴직과 유연적(비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고용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고용에 있어 이미 고용되어 있는 내부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새롭게 채용된 외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2중 시스템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분명한 시나리오 하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회사와 정부의 연계는 고용보장정책을 점점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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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고용 창출과 생산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핍이 주로 언급된다.
- 임금협상(최저임금) 또는 해고제한 정책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는 소위 공공부문이라 불리는 일부 부문에만 영향을 미칠 뿐(공공부문 미성숙)
- 공공부문 조직들이 수행하는 고용의 할당적 기능(고용창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제도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끌어낸다.
- 최근 인도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에 영향을 미친 노동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동시장의 각기 다른 부문들과 연관된 이해관계가 세계 경제와 통합되고 있는 인도 경제의 요구에 맞추어 직업안정성 규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관성/타성(inertia)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