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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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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경영학과 4학년 물류관리 공통] (1) e-Marketplace의 형태를 논하고, (2) e-Marketplace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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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및 추진방향
    중국의 경제현황과 FTA 정책
    한·중 FTA 추진방향
    본문내용
    1-1. 한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
    ❐ FTA 정책 추진 배경
    DDA 사실상 좌초 → 각국 경쟁적 FTA 추진
    세계 총 교역 중 FTA 교역 비중 50% → 한국은 약 35% (2012)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FTA 적극 추진

    ❐ FTA 추진 로드맵(2003년 작성)
    대상국 선정 기준: 경제적 타당성, 정치 및 외교적 함의,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관심도

    거대 선진경제권, 신흥시장 국가, 자원부국 위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여러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1-2-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현재 발효 중인 FTA (45개국 8건)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9),
    인도(2010), EU(2011. 7.1), 페루(2011. 8.1), 미국(2012. 3.15)

    ❐협상 타결 국가 (2개국 2건)
    터키, 콜롬비아

    ❐협상중인 국가(12개국 7건)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협상개시 준비 국가(15개국 8건)
    일본(2004년 협상 중단), 한·중·일 F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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