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 설
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
(1) 상린관계의 적용
(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3.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Ⅱ.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
1.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제한
2. 생활방해의 금지
(1) 생활방행의 의의
(2) 생활방해의 요건
(3) 생활방해금지 위반의 효과
3. 수도 등 시설권
4. 인지사용청구권
5. 주위토지통행권
(1) 의 의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3) 통행권의 행사와 보상의무
(4) 분할 또는 일부양도의 경우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표 및 담의 설치권
(2) 경계선상 공작물의 소유관계
(3) 경계를 넘은 수지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자연적 배수권
(2) 인공적 배수권
(3) 여수급여청구권
(4)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5) 공용수의 용수권
8. 토지의 심굴에 관한 상린관계
9.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할 의무
(2) 관망에 관한 제한
(3)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관한 거리제한
Ⅲ. 민법규정과 관습법
Ⅳ. 결 론
Ⅰ. 서 설
1. 상린관계의 의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데,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의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은 도저히 바랄 수 없게 된다. 이찬석, 물권법, 리북스, 2006, 133면
이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는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 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꾀하려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소유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 소유자는 각자의 소유권의 행사를 그 범위 밖에서까지 미칠 수 있고, 또한 타인의 협력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소유권의 확장을 이루는 양면성을 가지고, 결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한계 지운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562면
2. 상린관계의 성질
(1) 상린관계의 적용
상린관계는 본래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에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라도 그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동산소유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239면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지상권 및 전세권에도 준용된다(민법 제290조, 제319조). 한편,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김준호, 위의 책, 563면
(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상린관계와 지역권(제291조 이하)은 그 내용에 있어서 비슷하다. 즉,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부동산소유권내용의 확장 제한인데 반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소유권의 확장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발생 원인에 있어서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대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둘째, 상린관계는 상린지 상호간에 인정되는데 대하여 지역권은 반드시 상린지 상호간일 필요는 없다. 셋째, 인정한계에 있어서 상린관계는 이용의 조절을 위한 최소한의 확장 제한인데 비하여, 지역권은 그러한 한도를 초월하여 탄력적으로 이용을 조절한다. 소성규, 민법강의, 법률시대, 2001, 2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