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공리주의는 지금도 시대를 주름잡는 철학이다. 사람들은 ‘공익’이라는 개념 속에서 추상적인 정의만을 떠올리지 않는다. 이 단어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됨’이라는 물질적인 뜻으로 더 다가온다. 쾌락은 선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수록 더 올바른 행위라는 공리주의의 생각이 생활 속에서 일반화된 결과다.
자본주의는 벤담과 밀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상식’에 가깝다. 공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지만, 일상에서 공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자본주의, 그리고 그 기본 틀 중에 하나인 공리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특별히 공리주의를 일상에서 주목할 일도 흔치 않다.
그러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대한 반성은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공리주의, 나아가 경쟁, 효율 등의 자본주의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한번쯤은 깊게 반성해 보자.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한 뼘 높이 키우는 새로운 사고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공리주의 (Utilitarianism, 公利主義 또는 功利主義) 개관
공리주의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를 지칭한다. 하나는 일정한 특징을 지닌 윤리론을 총칭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18세기 후반 및 19세기 초에 영국인 벤담이 제시한 철학 및 정치사상을 지칭하는 경우로 벤담에 이르는 사상의 계보와 그 이후의 사상적 발전을 포함한다.
공리주의 일반적인 정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는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윤리론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윤리론 뿐 아니라 공리주의적 사회 및 정치사상을 포함한다. 결과론적 윤리설을 기반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사회 및 정치사상은 사회제도 및 국가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그것을 효용 면에서 평가한다.
공리주의는 칸트의 의무론과 더불어 가장 큰 호소력을 지니는 규범 윤리학의 체계 중의 하나로써 기본적으로 목적론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그른 행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결과나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결과가 좋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목적론적인 윤리설에서는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결과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의무론적인 윤리설에서는 어떤 행위를 옳거나 그르게 만드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종류이다. 즉 어떤 행위가 모든 도덕적 행위자가 행해야 하는 의무에 속하는 것일 경우 그 행위는 옳지만 의무에 반하는 것일 경우 그 행위는 그르다. 의무론적인 윤리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칸트의 윤리설이라면 목적론적 윤리설의 전형은 공리주의라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19세기의 영국에서 경험론을 배경으로 벤담이나 밀과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철학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영국 경험론의 철학자들은 윤리학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경험 안에서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발견하는데 전통적으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된 윤리적 이론으로 쾌락주의(hedonism)를 들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라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기본적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여야만 한다’라는 명제에 도달하는 것이 쾌락주의가 등장하는 일반적 사고 과정이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도 쾌락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또한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그 행위를 판단하려고 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좋은 행위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행위는 나쁜 것이 된다. 물론 경험론에 근거한 모든 철학자들이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의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위의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행위 자체만 놓고 볼 때 그 행위가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행위를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론적 윤리설을 보다 엄밀하게 구성한 체계로 등장한 것이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는 벤담과 밀을 들 수 있다.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