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은 없다
분야
hwp1. 제3의 길이란?
1) 일반적 개념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제3의 길은 파시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가장 최근의 탈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통의 정치 사상가들을 끌어들였던 어떤 이데올로기적 견해에 주목한다. 현대적 형태에서 볼 때, 제3의 길은 낡은 양식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낡은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 에서 거부당하는데, 그 이유는 낡은 양식의 사회민주주의는 현대의 지식에 기반한 경제와 시장경제에 적당하지 못한 국가주의적 구조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도 또한 거부당하는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손상시키는 자유방임(free-for-all)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는 기회, 책임 그리고 공동체이다. 제3의 길이 때때로 새로운 혹은 현대화된 사회민주주의로 묘사되지만, 반대자들은 제3의 길이 시장과 민간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전적으로 사회주의 전통을 포기하였다고 시사한다.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 에릭 홉스봄, 스튜어트 홀 등 좌파 이론가들은 제3의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 "현실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제3의 길이 실제로는 평등 없는 자유로 귀결되고 있다" 고도 주장했다. 정계에서도 "블레어 정권의 전략은 바지 입은 대처리즘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기든스의‘제3의 길’
제3의 길이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새로운 진보주의 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제3의 길은 최근 신자유주의가 제기한 세계화, 지식경제의 등장, 신 개인주의와 탈 물질주의의 부상, 복지국가의 역기능 확산, 생태계 문제의 악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좌파적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①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감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②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③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④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⑤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