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등장배경
- 학생 인권조례
찬반의견
체벌금지 현황
한국의 현황
해외의 현황
체벌금지 매뉴얼
*
체벌금지 등장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의
2011.03.01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