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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와 취업제한 계약서의 효력
1) 현실의 문제
2) 영업비밀보호법
(1) 영업비밀의 정의
① 비공지성
② 비밀성
③ 유용성
④ 기술·경영상 정보
(2)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유형
① 부정취득형 침해행위
② 의무위반형 침해행위
(3)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청구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쟁사 취업제한 계약의 효력
(1) 영업비밀 보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
① 특정 영업비밀이 존재할 것
② 영업비밀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노력이 있을 것
④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이익 비교
⑤ 최소한의 기간과 장소(직장)에 그칠 것
⑥ 영업비밀 유지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
① 근로자의 경업행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제한의 종류, 범위, 장소, 시간에 비추어 경업피지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장래의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③ 근로관계 종료 후 적어도 2년 이내의 기한부일 것
④ 경업피지기간 동안 사용자의 보상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것
(2) 관련 판례의 검토
: 영업비밀보호와 취업제한 계약서의 효력
1) 현실의 문제
부당한 스카웃이나 기술유출을 이유로 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초기산업사회의 부가가치가 자본이나 자원, 기계 등의 거대장치에서 주로 나왔다면 이제는 부가가치가 인간 내부에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경험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분쟁은 더 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