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처벌’을 중심으로 -
Ⅰ.서론
Ⅱ.본론
1.개념의 재고
(1)성윤리와 도덕의 법적 강제
(2)자유와 자유 제한의 개념
(3)처벌과 성윤리와의 관계
2. 부당성의 윤리적 판단기준
(1)성윤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부당성.
(2) 공리주의적 입장과 한계에 따른 부당성.
1) 공리주의의 태생적 한계로부터의 부당성.
2) 행복과 다수의 통약불가능성 그리고 개인간의 비교불가능성에 따른 부당성
(3)칸트의 입장에 따른 부당성
3. 부당성의 사회 사상적 판단기준
(1) 동등한 자유의 극대화 원리 : 롤즈의『정의론』을 바탕으로
(2) 기본적 자유와 그 우선성 :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3) 자유의 지위 : 드워킨의 분배적 정의에 기초한
Ⅲ.결론
Ⅰ.서론
얼마 전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법무부를 통해 통보 되었다. 이런 사회제도, 현상이 단순한 실효성 문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성윤리 확립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가?” 라는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그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정당성과 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개념의 재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성윤리와 법적 강제의 관계, 다른 범죄와 구별하여 성범죄에 있어서 자유제한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지, ‘전자발찌 처벌’이 과연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성윤리와 도덕의 법적 강제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체계가 필요하며 이 같은 질서를 위한 핵심적인 규범이 바로 법이다. 법은 개인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법이 일군의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윤리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법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회의 성윤리의 옹호를 위해 법이 강제력을 행사해도 좋으며 또한 어느 정도 행사해야하는가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원주의적 사회(pluralistic society) 속에서 어떤 일탈적 행위가 비록 심각한 것일지라도 무엇이 그 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 자유를 제약하기에 충분한 정당근거가 되는가이다. 황경식 외 18인,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p. 47.
이러한 이론적 바탕 아래 성윤리와 강제적 법 사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a)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