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학제의 정의
2. 학제의 구조
3. 한국의 교육제도 / 학제 변천 과정
4. 현행학제
5. 현행학제의 문제점
6. 왜 학제 개혁의 필요성
7. 학제 개혁 방안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학제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 학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현행 학제의 문제점과 최근 대두되는 개혁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학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1. 학제의 정의
교육행정이나 학교행정은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제도란 국민의 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관, 기구와 그 기능이나 작용에 관한 것으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관계법규에 그 골격이 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 법규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교육제도란 교육의 이념과 목적 내지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교육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이념이나 목적 또는 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일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해야만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법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가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률제도, 가족제도 기타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일환을 이루면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룩하려면 거기에는 사회적 전통과 역사 및 가치관교육관을 항상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제도는 교육 전반에 걸친 조직, 기관, 기구가 법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교교육제도, 사회교육제도, 교육행정제도 등을 다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제도란 교육제도 가운데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교육 제도는 교육제도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학교교육제도는 학교제도 또는 학제라고 약칭되고 있다.
2. 학제의 구조
학제는 학교의 단계(school level)와 학교 계통(school stream)으로 구성된다. 학교 단계란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을 횡적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 급별(school ladder)을 의미하는데 주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달리한다. (예: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학교계통은 학제를 구성하는 종적수직적인 계열에 따른 학교의 종별을 말한다. 흔히 인문계학교와 실업계학교로 구분하거나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로 구분하는 것은 학교 계통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란 학교제도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나타나는 치차 계층인 귀족을 위한 학교와 피치자 계층인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한 학교라는 상반된 두 계통의 학교를 말하는 것이다.
복선형 학제에서는 서민계층의 자제는 능력이 있어도 고등교육은 물론 중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막혀 있는 예가 많았다. 초등교육을 마친 서민계층의 자제들을 위해 상급학교로서 중등학교를 설치해도 그것은 대학을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대학 예비교로서의 인문교양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업과 직결된 실용적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을 위주로 한 직업계통의 상급학교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리고 학교의 단계와 학년은 같아도 양자 간의 전학이라는 수평적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아와 같은 복선형 학제는 기존의 사회계층을 재생산하여 고정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계획적인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비민주적이면 지배계층 위주의 학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을 위해 나타난 것이 단선형 학제이다. 지배계층과 서민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제도상의 차등을 없애고 공통의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수업연한이나 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중등학교에 연결되는 통일적 학제로서 민주적 학제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학제라 하더라도 순수한 단선형이나 순수한 복선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선형과 복선형의 구분이란 추상적, 상대적 개념이며 학제의 구조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유형일 따름이다.
3. 한국의 교육제도 / 학제 변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