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배경 1
2. 본론 4
2.1.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 4
2.2. 인터넷 종량제와 향후 트래픽의 변동 7
2.3.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인터넷 종량제와 Broadband Infrastructure 9
2.4. 인터넷 종량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 타당성 10
2.5. 도구의 공공성과 공공재 지정 12
3. 결론 16
참고문헌 17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망 보급률 77%대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광대역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IT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향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는 물론 근 10년간의 주요산업정책이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벤처 붐과 맞물려 성공을 거두었으며, 실제 현재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IT산업의 성장이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층의 팽대에 맞물려서, 회선에 걸리는 부하가 점점 증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백본망 Backbone, 즉 척추脊椎망으로, 인터넷 cloud에 직접 연결되는 국가단위 주요통신망.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백본 시설이 KT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외에 각 대학이나 업체별로 소수의 소규모 백본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자 백본망 투자의 주체인 KT는 2003년도 이후로 공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KT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 사용자의 3%에 해당하는 주요 사용자층이 전체 트래픽 Traffic. 본래 교통량交通量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네트워크 내를 흘러다니는 정보의 정량적 개념으로 흔히 사용된다.
사용량의 50%를 사용함으로써[1] 일반 사용자층이 그 부담을 대신 지게끔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동시에 백본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량사용자의 이용요금을 그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KT가 주장하는 인터넷 종량제이다.
2.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보고서 2004”, 국정홍보처, 2004.
3. 안재홍, “무선가입자망을 활용한 인터넷전화의 개념 및 향후 과제”, 정보통신정책 통권 314호, 2002.
4. 박진현, “유/무선 인터넷접속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통신시장, KT경영연구소 통권 45호, 2002
5. 프로젝트 모질라, http://www.mozilla.org.
6. IPv6 컨소시움, http://www.ipv6.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