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김영삼 정권기의 한일관계
분야
hwp* 김영삼 정부초기의 양국의 정치적 상황
- 한국 : 순수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의 집권으로 다방면의 개혁 추진
- 일본 : 최고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 부총리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38 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자민당 체제가 종식
비자민연립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정권 등장
= 한국은 군부 종식,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 종식이라는 정치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와 개혁의 필요성.
이로인해 한일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할 계기
* 김영삼 정부의 대일외교의 특징
- 박정희, 전두환 정부 :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차관제공, 방위분담 명분의 금융지원, 양국 보수세력간의 연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거사 문 제보다는 경제, 안보문제에 우선순위
- 노태우 정부 : 북방정책 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일관계는 소원해짐
= 김영삼 정부 :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향시키려는 시도. 그러나 일본의 노력(과거사문제 해결, 무역역조 현상 해결)이 전제 조건.
* 주요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1. 1993년 경주회담(호소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