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중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기구나 제 3국이 관여할 수 있는가..)
-목 차-
문제제기
국제 인권법
발생배경
인권레짐
국제 인권법의 효력
중국의 인권 문제
중국정부의 인권에 관한 인식
전통적인 중국의 인권 개념
중국 인권인식의 한계
결론
문제제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나라의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그 당사국 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인권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인권 및 그 법률보호는 이미 오늘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심 갖는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각 국이 정치, 경제 및 법제건설의 개혁과 발전 중 특별히 주목하는 문제이며, 20세기 하반기부터 국제사회 인권보호의 외침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 가운데 20세기 중반 이후 법규범 형성이 빠른 분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은 오늘날 법규범 확립 단계를 지나 실효화(實效化)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79년 개혁개방이후 중국도 나날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중요시하던 사회에서 개개인의 부를 취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인권의식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인권보호문제는 국가의 중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지나친 극좌시기에 개인의 인권은 법률보호를 무시하여 10년 동안, 무법 천지가 나타났고 인권이 짓밟혔다. 1979년 7월 1일 중국 최초의 형법 전을 통과되어 인권보호에 대하여 그 당시 적극적이고 응당 있어야 할 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행하고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극히 중대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국제사회에도 새로운 구조가 형성됨으로 여러 가지 새 정황, 새 변화, 새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법은 아직까지 인권보호 면에서 매우 큰 제한성과 정체(停滯)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 중국사회의 신속한 발전과 진보 및 형사 법치 개혁의 발걸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또한, 현재 인권유린 문제로 미국과 서방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여러 가지 국제인권공약에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 문화권리국제공약》과《공민과 정치권리 국제공약》을 체결하고 “두 가지 인권공약”의 체결 국으로서 중국은 마땅히 두 가지 공약이 촉진하는 국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중국은 이러한 압력에 대하 어떻게 대응을 하는 지에 대해서이다.
국제 인권법
발생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