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싸운다 제1장 역사에 구멍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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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등이다.
자유주의를 포방하건 스미스에 경제이론이 ‘세계대공항’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이후 등장한 케인지의 복지주의와 큰정부, 국가경제정책등을 내세운 이름바 뉴딜정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60년대 들어 국제적 주기로 발생한 노동자, 학생, 농민, 여성, 그리고 생태학에 기반한 저항운동이 케인즈주의를 마감하게 했고, 케인지 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념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치기,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등이다.
2. 왜 세계화가 문제가 되는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가와 국가간에 장벽을 없애고
자본에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에따라 여러 이점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역시 만만치 않다. 자본에 자유로운 이동은 몇몇 개도국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발전을 안겨주었지만 대부분에 개도국에겐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아시아 및 중남미대륙에서에 금융위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더 큰 문제는 자본에 힘에 의해 전세계의 문화나 사회가 획일화 되어간다는것이다. 다양성이란 미래에대한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획일화 시킴으로해서 세계화란 발전과 퇴보라는 양날에 검이 되는것이다.
3. 사빠띠스따?
1994년 1월1일 북미간 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현되는 날짜에 맞춰 봉기한 멕시코 치아빠스주에 게릴라(원주민,농민)들. 민중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권력을 해체하여 지역사회로의 환원이 목적인 자율적마르크스주의자. 미국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무력혁명을 시작하여 아직도 멕시코 밀림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게릴라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2장: 사빠띠스따 혁명에 원인과 혁명 그 후...
1. 혁명의 원인. 치아빠스에 가난한 원주민들이 총을 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