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 3
1. 도입배경 / 3
2. 할당체계 / 5
3. 급여체계 / 9
4. 자활사업 / 20
Ⅲ. 결 론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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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빈곤’이라는 양대 거인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실업과 빈곤은 생산력의 소실로 인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어진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전까지 공공부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생활보호법은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경제위기의 발생 이전에도 보호 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엄격하였고, 지원수준 역시 헌법과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생활에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 위기 이후 국민의 최저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 되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여건 가운데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 제도의 실시는 서두에 거론하였던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에 대한 ‘만성적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조선구호령 이래 한국사회의 공공부조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역사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생존과 빈곤에 대한 책임에 있어 개인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던 한국사회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모,『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