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분야
hwp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아동의 복지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아동의 빈곤, 학대, 보육 등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아동복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의 완화에 맞추어지면서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적 정책변화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아동복지 정책이 기존의 요보호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역중심의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대규모 생활중심에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즘 아동복지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0세부터 ~ 12개월까지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니께서 돌봐주시면 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첫째, 가정위탁보호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친인척이나 일반인 등에 의해 아이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지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증진과 더불어 위탁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위험요인으로부터의 노출이 더 용이한 만큼 지정을 최소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되어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혜택, 부가급여로 지역에서 정한 기준만큼 현금지원을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급식입니다.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합니다.
나는 아동복지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