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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서론
현재 교사평가제를 둘러싸고 교원단체(특히 전교조)와 교육부, 학부모 간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전에 교사를 평가하는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교사평가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무평정제의 문제점을 보도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①농어촌 교사들 짐싼다…가산점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 늘려 승진 불리
새학기를 앞두고 농어촌과 산간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이 이들 지역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산점을 줄이고, 근무평정 점수 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원인이다.
개정안이 2009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면 교사들의 소규모학교 기피현상 심화로 도·농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무평정이 승진 좌우=1980년대까지는 경력,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가산점이 교원승진을 좌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근무평정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산점은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근무평정은 각 학교장이 교사들을 수, 우, 미, 양 등 4등급으로 매기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전체교사 중 상위 20%인 `수’등급 교사들이 다툰다. 50명이 있는 학교는 10명의 교사가 `수’를 받고 이들 교사는 다시 100점에서 90점 사이에서 나뉜다. 1등은 100점, 2등 99점, 3등 98점 등으로 내려간다.
반면 10명이 있는 학교에서는 2명의 교사만 `수’를 받는다. 1등은 100점이지만 2등은 95점을 받는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같은 등급이면서도 교사수가 적은 곳이 낮은 점수를 받게 돼 불리하다. 보통 0.001점 등 소수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큰 점수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 근평만 승진에 반영했기 때문에 근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 개정안은 10년간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교사들의 농어촌·도서벽지 근무는 사실상 승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뒤로 밀린 가산점=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은 현재 전체 가산점 만점 18.5점에서 13점으로 대폭 낮아졌다. 농어촌·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대개 3∼5점 가산점을 주었다. 하지만 전체 가산점이 줄어들면서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도 줄어들고 그 영향력도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