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 론
1. 의 의
2. 사회적 작용
3. 법적성질
Ⅱ. 질권 저당권의 성립
1. 약정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질권 저당권 특유의 성립사유
4.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
5.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질권 저당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3. 유치적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5. 침해에 대한 효력
Ⅳ질권 저당권의 소멸
1. 물권일반의 소멸사유
2. 질권특유의 소멸사유
3. 저당권의 소멸사유
◆ 참고문헌
Ⅰ. 서 론
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것이더라도, 그 후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전체를 변제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고,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끊임없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하는데다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p372
이러한 사유로 존재하는 것이 물적담보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이하에서는 물적담보중 질권과 저당권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살피겠다.
1.의의
(1)질권
질권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아울러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Ⅵ, 박영사, 2005, p342
(2)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3)양자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느냐 여부가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