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1장 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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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과외 1장)
“꼭 희망이 있어야 무슨 일을 기획하는 것은 아니며,
꼭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 기욤”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한국교육계에 정착 중이다. 국가과외가 사교육시장을 향하던 학생들의 발부터 묶어 버렸다. 성공적이었다. 교육부가 음지교육, 학원을 향해 승전고를 울리기 시작했다.
국가과외의 성공예감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과외의 공신력을 주기 위해 교육방송을 국립학원 격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일까지 도맡아야만 했다. 수능에 대한 국가과외의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 출제에 반영도가 놀을 경우, 그것은 교육부 스스로 비교육적인 일을 도맡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반대로 수능시험에 수능강의의 실질적인 반영체감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는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식의 비난마저도 감내해야 될 지경이었다.
국가과외의 성공이야말로 참여정부에서는 정치적인 개혁의 과정이기로 했었다.
교육부는 국가과외에 대한 총괄기획과 기본계획수립, 행정, 재정적 지원을 맡으며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과외는 국가교육정책 사업이며, 정치적 사업이었다. 국가과외사업이 정치권력과 무관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은 첫째로 국가과외를 위한 재정투자계획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가과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이 나섰었다. 국회에서 교육방송 인터넷강좌 사업 관련 예결위가 열렸다. 이처럼 국가과외는 참여정부의 교육적인 혁신과 변혁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기에 국가과외는 성공해야만 되는 국가과제였다.
국가과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비전 아젠다가 만들어졌다.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부’라는 주제어가 그 핵심구호였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정책,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스스로 학습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이 교육부의 혁신 목표로 정해졌는데, 이 모두는 교육부 스스로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기에 가능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로 2004년 8월 21일 국가정책사례 분석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과외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국가과외와 대학입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