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질
② 문제제기
왜상적 독해 ; 문제에 대한 의심 生
④ 해체
① 현재
- 한국교육정책은 국가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국가발전, 인재양성, 인력자원개발 등의 커다란 대의명분으로 포장되고 치장되어 왔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부는 한국교육 문제해결의 단기정책으로써 EBS수능과외(국가과외)를 추진하고 있다.
② 문제제기
- 국가과외가 한국의 교육문제, 그저 몸살기에 해당하는 교육병의 ‘열’을 식히기 위한 ‘해열제’라는 교육부 장관의 처방이 과연 적합한가? 지금 현재의 한국 교육은 암이다. 그런데 국가는 그 병에 대한 처방을 해열제로 내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사교육으로 국한시켜 그 대안으로 ‘국가과외’라는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내어 놓았다. (우리는 암이라는 병을 해열제로 치료받고 그것에 중독되어 정작 암인지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과외’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환상만을 낳고, 또 다른 교육문제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③ EBS 수능과외
* What : 국가과외, 무엇이며 왜 등장했는가?
-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은 또 다시 확실한 개혁을 필요로 했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학교를 다시 살릴 것이 아니라 아예 개혁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었다. 학원은 그러한 개혁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긍정적인 교육 세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학교를 살리는 것이 정법’이라는 명분을 벗지 못한 것이다(이 안에는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곧 국가교육권력이기 때문에 학교를 버릴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