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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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방자치제를 없앨수 없는이유는 세계화가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롯해서 말을하면 세계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경쟁자가 없는 정부는 개혁의지가 미미할 뿐더러 이러한 정부에 개혁의지를 일으키는는 것은 다름 아닌 분권화와 지방화이다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정부도 개혁의 의지를 키울 수 없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러한 상황이 줄어든다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떄문이다 민선 단체장은 시민사회의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바로 표가 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게 되면 중앙정부 또한 제대로 움직이게 된다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적당히 지내온 관행을 버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형식적인 개혁만을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세계화와 정보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개혁은 독단력과 획일화를 비추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존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서로다른 양면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면이 들어난다 하지만 저자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지방자치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지방자치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를 고치기도 전에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를 탓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정보화사회로 진입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지식과 정보가 생산과 권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통제체제에 길들여진 조직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지 않는다 이러한 속안에서는 정보가 편파적이다 이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같아진다 우리 정부 내에서의 정보왜곡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다행히 몇몇 언론매체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들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실정이다 정보왜곡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에도 중앙집권적 체제와 지방분권적 체제 중 어느것이 보다 유리한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일사분란한 행정 처리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고 조직 내에서 정보의 왜곡을 조장하게 된다 정보화사회로 세상은 바뀌었다 바뀐 세상에 맞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를 그만둘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에서는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를 병들게 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위민 철학에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한 채 엘리트만이 지방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 우리는 제대로 집행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공연한 사회적 마찰과 불필요한 논의를 일으켜왔다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행하는 경향이있어서 시작하자마자 개정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 결여도 잘못된 인식중의 하나이다욕을 하더라도 적절한 근거와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여론만보고 저사람도 비판하니까 나도 무조건적으로 해야지 이런자세는 옳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