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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WTO체제출범 이후 FTA의 확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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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WTO체제출범 이후 FTA의 확산의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지역무역협정 체결 추세와 문제제기

    Ⅱ. FTA 확산 원인 분석

    1. 무역확대 및 투자 증대 등 실질적 효과 (NAFTA를 중심으로)
    ① 교역
    ② 투자 : A. 역내 국가간 직접투자
    B. 역내 외국인 투자
    2. WTO 다자간 체제의 문제점
    ① 비효율성: A. 무역정책 범주의 지나친 확대
    B. UR 협상의 지연
    C. 다자간합의의 어려움
    ② WTO 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인정
    ③ 기업차원의 경제 통합 욕구의 증대
    ④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체제의 부적절한 대응
    3. 범세계적 흐름인 FTA에 대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무역협정이란 GATT/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대비된 개념으로 소수 회원국간 상호 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을 말한다.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인 1990년대 초반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게다가 최근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지역 간 협정 혹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 통합이 증가되는 추세로, 새로이 채결되거나 추진되어 지는 협정들의 대부분은 기존 협정의 확대 경향을 보여준다. EC•MERCOSUR FTA 협상, CER•AFTA 연계 협상 그리고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통합체인 EU가 동구권 뿐 아니라 지중해 남미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등은 이러한 경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WTO라는 거대한 자유무역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와 상반되는 형태를 보이는 FTA가 이렇듯 국가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발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WTO 체제 출범 이후 FTA의 확산의 이유를 무역과 투자에서의 이점, WTO 다자주의 체제의 문제점 중에서 알아보고 전세계적 FTA 조성 흐름에 동참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원호 외, 2000.12,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1.1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번순, 2001.6,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 박번순, 2001.2,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김헌구, 2002.4 자유무역협정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입법정보 제41호
    - 그 외의 웹 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 (http://www.wto.org/)
    LG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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