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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는 지금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은 국제무역체제에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가 파고들지 않았던 농업,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 등 새로운 문제를 다룬 다자간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당초 난항이 예상됐으나 1994년 모로코 마라케 시에서 GATT회원국들의 조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1986년 우루과이 푼타 델에스테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지 실로 8년 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은 국제통상체제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업과 서비스분야 등 신규분야에서 합의를 본 것도 그렇거니와 GATT조직이 WTQ로 바뀌어 그 기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라운드와 병행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 연계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역내 경제를 일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1992년 EC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조인하였으며, EC는 외교안전보장 등에서도 통일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이들 국가의 목표인 통화(currency) 통일이 이루어졌다.
북미에서는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조인되어 역내의 무역장벽이 철폐되었다. 아시아에서는 1989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가 출범하였다. APEC은 당초 단순한 각료회의라는 포럼에 불과했으나 1993년 시애틀 회의 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자유화 정책을 다루는 등 역내 국가들을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1995.1.1) 세계무역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른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bordless world), 기업중심의 경제(enterprise economy)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옛말이 되었고 절대우위론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오직 최강자만이 살아남은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환경 노동 공정경쟁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단위국가를 떠나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범세계적인 통합조정기능이 부상하는 반면, 국가별 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보조금지급에 대한 규제로 산업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회가 크게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기회의 시대이면서 대외시장이 가속화되고 공정경쟁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에선 도전의 시대이다.
단지 이 뿐만이 아니다. 이제 국제무역시장은고전적인 거래형태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의하여 그 거래가 급속도로 발전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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