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일본의 선거제도-
1.서론
본론
2.일본의 선거제도의 구성
가. 참의원 선거제도
나. 중의원 선거제도
3. 일본선거제도의 변천과정
가. 1880년~ 1947년
나. 1947년~ 1994년
다. 1994년~ 현재
4.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일본의 선거제도는 1889년에 채택된 소선거구제도를 시작으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선거제도는 또다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선거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국회를 구성하는 과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일본의 정치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일본 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일본의 선거제도의 구성
일본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은 이 중의원, 참의원의 선거제도와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다. 중의원의 정원은 480명이며, 임기는 4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거방법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사용하고 있다. 참의원의 경우 정원은 242명이며, 임기는 6년 선거방식은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의 선출방법을 총선거라고 하고, 참의원의 경우 통상선거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2-1 참의원 선거제도
일본 참의원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서 일반적으로 통상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30일 전에 행해진다. 그러나 통상선거 실시 기간이 참의원 개회 기간이 겹치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리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의원정수 및 임기
6년 임기로 선출되는 2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매 3년마다 절반을 다시 선출한다. 중의원선거와 달리 해산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출방법
참의원 선출 방식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제로 운영되고있다. 선거구선출의원은 47개 도, 도, 부, 현 단위의 대선거구(2~8인)에서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정수 146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참의원비례대표선거는 이전의 구속명부식이었다. 구속명부식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고 정당에 표를 찍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비구속명부식에서는 정당ㆍ개인 지지표를 합쳐 정당별 당선자수를 정하고, 정당별로 개인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 투표할 때 정당 이름과 후보자 이름 중 어느 쪽을 기입해도 유효표로 인정,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