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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의 이해, 의원내각제, 일본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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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의 이해, 의원내각제, 일본의 국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閣理大臣)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의원내각제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전국구와 도도부현단위로 구성되는 선거구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2002년 개정된 의원의 정원은 242명으로서 전국구 비례대표제에서 96명, 선거구별 투표에서 146명이 선출된다. 선거는 3년마다 실시되며 정원의 2분의 1씩 교체된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 원칙이지만, 중의원의 조기해산이 빈번해 일반적으로 4년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의원의 의원 정원은 480명으로 소선거구제에서 300명과 전국 11개 블록 단위로 실시되는 비례대표제에서 180명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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