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삼정의 문란
1) 전세제도의 문란
(1) 전결세항목의 증가
① 삼전세: 전세, 대동미세, 삼수미세
② 결작 및 부가세(운반비,수고비) 등
③ 세목이 토지에 집중된 이유: 농업기술의 발달(이앙법, 시비법 등의 발달) -> 토지생산력 증가
(2) 전정의 부실
① 배경: 지주전호제의 강화(임란 후 가속) -> 소농, 농노, 유리, 도망
② 양전사업(선조 34년, 약 30만 결 -> 인조 12년, 임란 전으로 회복)
③ 개간지에 대한 면세: 전결수 확보
④ 영정법 : 동일토지등급, 고정 전세액(1결당 4두)
⑤ 양전실시의 어려움: 지배층의 반대 - 경제적 불이익 때문
⑥ 토지의 구분: 수세목적 위해 ex) 正田·續田·降等田·加耕田·火田
(3) 전정의 폐단
① 作夫制(주비짓기)의 공동납적인 수납
② 戶首 : 수취담당자이며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자
③ 수납과정에 기존향촌사회의 영향력이 이용됨
④ 작부제 운영의 폐단
- 養戶: 여러 호수직을 대행한 토호관속
- 防結: 이서가 토지세를 사사로이 징수하는 행위
⑤ 都結: 胥吏가 公錢軍布逋欠 등을 메우기 위해 結稅에 덧붙여 받는 수법
2) 군역제의 해이
(1) 군역제의 변화
① 오위체제 -> 오군영체제 : 병농일치 -> 병농분리
② 양반: 과전분급의 해체 -> 군역거부/면제
③ 軍籍收布制(중종 36): 停番收布 - 번상가는 布로 수납 -> 군인고용 상비군제 채택
④ 각 官營별 중첩적 군포수납: 농민부담증가
⑤ 농민의 대응
- 신분변동에 따른 피역
- 歇한 역으로 투속(역의 부담축소)
(2) 군역제 개혁
① 숙종 28년:군제변통론 크게 거론, 양역이정청설치, 句管堂上 차정
② 군역제의 폐단 심화: 兒弱·白骨·隣族徵
③ 호포론과 결포론 거론
- 호포론: 귀천막론, 균등출포
- 결포론: 토지세 부과 -> 양역의 폐지 혹은 양역가 감축(반대: 소작농의 부담증가)
④ 군역법
- 1년 2필 -> 1년 1필
- 부족액 보충방안: 結作·隱餘結·選武軍官布·魚鹽船稅·會錄·移劃
- 문제: 전세액 증가, 어부염부의 離散
⑤ 군역세의 금납화: 상품화폐발달, 米布의 시가 상승이 요인
(3) 균역제의 문제
① 농민의 피해모습
- 정약용의 「哀絶陽」: 성기 도려낸 농민의 애타는 모습
- 실력행사
② 삼정이정청 설치: 근원적인 문제해결보다는 軍役不均 지적과 脫役방지에 힘씀
3) 환곡제의 변질
(1) 환곡제의 운영
① 還穀(還上): 진휼책의 하나- 춘궁기에 곡식대여, 추수기에 元穀과 耗穀 거둠
② 모곡수입(耗穀)증대: 백성의 부담 증대
③ 변질
- ‘伴留伴分’의 원칙-> 盡分 ( 전량분급화, 수입의 최대증대 꾀함)
- 화폐납 (錢還과 代錢納: 환곡운영의 융통성과 문제점 증가)
- 지역간의 가격차로 이득(ex. 二貿立本)
④ 운영과정의 문제점
- ‘取耗補用 ’의 문제: 관청운영비에 환곡의 의존화
- 환총제의 문제: 환곡 부담의 불균현상
- 戶(환곡 非배정 대상자)의 문제
- 作錢代捧: 환곡의 금납화와 관청의 영리활동 실행케 함
- 운영의 부실함
⑤ 환곡이정에 대한 두 가지 측면
- 대변통: 제도자체 개혁
- 소변통: 제도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
⑥ 罷還歸結 : 환곡에 대한 급대방안(삼정이정책으로 인준)
- 모곡 수입을 대체하여 전결에다 대신 부과
- 전세로 대체, 환곡폐기
- 賑貸기능 파기
2. 삼정개혁론의 전개
1) 19세기 전반의 삼정개혁론
① 삼정문란에 따른 농민항쟁 ->정부의 부세제도개선/개혁 논의 진행
② 전정이정
- 전정 이정책의 두 가지 측면
ⅰ. 量田制: 토지재분배
ⅱ. 收稅制: 양전후 結總을 지어 그것을 토대로 세를 배분한 후 징수
- 18세기 후반의 양전방안: 査陳과 改量
- 頃畝制 에 입각한 양전 시행론(丁若鏞, 徐有 등): 부세균평, 객관적합리적인 세제원칙에 따른 운영모색
③ 군역이정(크게 3가지)
- 기존체제유지/재건: 피역봉쇄
- 현실적 모순 되는 군역제 변혁
- 폐단최소화
④ 환곡이정
- 폐단이유
ⅰ. 취모보용과 환총제에 따른 환곡 부담의 증가
ⅱ. 환곡의 면제還 에 따른 환곡 부담의 편중
ⅲ. 곡물과 함께 화폐를 이용
- 환곡이정의 두 방향
ⅰ. 대병통: 토지개혁을 전제로 한 상평제사창제의 실시
ⅱ. 소병통: 합리적 운영방식 실시(환곡 구광아문을 호조로 일원화, 곡명 통합 등)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1)삼정에 대한 책문
① 민란의 시기: 철종말, 민란을 수습하기 위해 求言敎 내림
② 민란원인의 초기적 관점: 환곡을 매개로 한 농민 수탈과 탐관오리들의 농민침학
③ 안핵사 박규수: 난의 원인은 ‘삼정문란’(이후 파견된 선무사와 암행어사의 복명서에서도 삼 정문란을 민란의 원인으로 파악, 이정을 수습책 -> 삼정이정청 설치)
(2) 삼정이정방안
가. 삼정운영개선론: 세제유지,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해소에 중점
- 전정: 법에서 정한 세액만 징수, 양전실시(부세불균, 豪强들의 토지점탈을 시정)
- 군정: 도피장정에 대한 査括을 주장
- 환곡: 징출 件과 탕감 件 처리, 포리로서 정도가 심한 자는 처벌, 응징과 인징족징 금지, 환 곡 분급의 공평성
- 급격한 개혁론에 반대
나. 삼정부분개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