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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성희롱 관련 법률에 나타난 모호성
3. 역차별 사례와 문제점
4. 역차별의 원인과 해결방안
5. 결론
인권의식, 평등의식 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마련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 관련 법률이다. 하지만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여성)이 가해자로 몰린 사람(남성) 보다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여성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남성에게 보복을 할 마음으로 남성이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이 되긴 하지만 고소당한 남성의 입장에서는 무고가 입증되어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자괴감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반대로 역차별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런 역차별을 불러오는 부분은 남녀평등이라는 당면 과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 조항들을 통해 성차별이 어떻게 정의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몇몇 판례들을 찾아봄으로서 실제로 역차별이 일어난 경우를 살펴본다. 나아가 역차별이 발생하는 원인과 어떻게 역차별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남녀평등에 가까워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2.성희롱 관련 법률에 나타난 모호성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성희롱을 제2조에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2조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천대윤, 『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1999, pp.26-27.
이 법의 별표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시행규칙 제1조의2관련)를 규정하
김영진, 「여성파워 시대 남자도 괴롭다」, 『조선일보』, 2005.4.12
박성진, 「군함 함장 여성 장교 성희롱」, 『경향신문』, 2005.3.3.
천대윤, 『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1999.
참고사이트
노동부(www.molab.go.kr)
법률사무소 나․우리(www.womanlaws.co.kr)
여성부(www.moge.go.kr)
한국가정법률사무소(www.lawhomep.or.kr)
한국성폭력상담소(www.sist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