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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 여성관련범죄와 여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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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생활과 법] 여성관련범죄와 여성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희롱
    (1)성희롱의 개념
    Ⅰ.학문적 정의
    Ⅱ.법률적 정의
    (2)성희롱의 성립조건과 판단조건
    (3)성희롱과 유사개념
    (4)성희롱에 의한 피해
    2.성희롱의 유형
    (1)시각적 성희롱
    (2)언어적 성희롱
    (3)신체적 성희롱
    (4)기타

    3.장소에 따른 성희롱의 사례

    4.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방안
    (1)성희롱관련법규
    (2)직장 내 성희롱 예방
    (3)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4)성희롱 대처방안

    5. 사견

    본문내용
    ⑴성희롱의 개념
    Ⅰ.학문적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그 유행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의 개념도 최근에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을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권력 행사의 하나로 보는 매캔넌의 견해는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행위로서 ‘여성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외설적인 언사, 집적거림, 추파, 폭행, 강간시도 등의 성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을 소재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서, 불필요하며 불쾌한 신체적 접촉, 용모에 대한 성적 언급이나 농담을 비롯하여, 노골적인 성적 유혹과 성적 공격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 여성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어 작업환경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Ⅱ.법률적 정의
    우리나라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성희롱을 광의의 남녀차별로 보고있다.「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2 ②항은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http://www.scourt.go.kr/
    http://www.miraewomen.com
    http://www.djch.go.kr/cgi-bin/ez2k/system/db/PDS/upload/9/성희롱예방교육
    http://content.moe.go.kr/bbs1/moebbs/2349-bbs2_1-0-2003-04-18.
    http://www.andsend.com/wwwb/data/board19/성희롱교육교재.doc
    http://www.kmhotline.or.kr/data/woman-law/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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