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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차 -
1.서론 -패전국에서 세계의 강국으로, 일본의 도약
2.본론
2.1. 자위대 조직의 확대
2.2. 세계정세변화와 자위대
2.3. 국제사회와 자위대
2.4. 국제사회의 시각
3.결론 -자위대 활동변화가 주는 의의와 한국의 자세
1.서론 -패전국에서 세계의 강국으로, 일본의 도약
제2차 대전의 패전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 1항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를 공포함으로써 무장금지를 법제화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점령군에 의해 설립된 경찰예비대는 이후 보안대(1952)를 거쳐 1954년에 자위대로 발족된다. 실질적으로 군대의 규모와 기능을 갖는 조직이지만, 평화헌법 하에서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를 시작으로 하여 명칭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는 그 규모나 기능, 영향력 면에서 수많은 변화를 해왔다. 일본은 6-70년대로 이어지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국제연합이나 IMF에 대한 분담금수준 유엔분담금은 2011년기준 12.53%, IMF분담금은 2010년기준 6.23%로 두항목 모두 미국에 이어 2위이다.
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성장에 발맞춰 자위대 또한 엄청난 확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헌법의 개정이 아닌, 해석의 변화를 통해 자위대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범국으로써 국제사회에 갖는 책임의식도 있기에, 당장은 개헌과 같은 직접적 수단을 통한 군비강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조금씩 과거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로 침략을 위한 전쟁이 대부분 사라진 국제정세에서,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자위대가 운용된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대의 운용과 거에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자위대는 세계 각국의 군대와 거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위대 활동영역의 확대와 PKO활동을 통해 군대로써의 성격이 강해지는 자위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자위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을 살펴봄으로써 일련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주변국이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처와 자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본론
2.1. 자위대 조직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