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인간이 지배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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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북한은 1948년 8월 26일 총선거 이후, 동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 하였는데, 이후 1998년 까지 8차 김창희, 「북한정치 사회의 이해」 (파주 : 법문사, 2007. 7. 4판), 101-103ff.
에 걸친 헌법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개인우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헌법 전문은 전통계승의 역사성과 추구하는 체제 및 국민정신, 헌법개정 방식등에 대해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전문을 대한민국 및 미국헌법 전문과 비교하여 역사성에 의한 정통성과 각 국가가 추구하는 체제의 국민정신적 측면에서 북한헌법이 신격화된 죽은 인간이 지배하는 종교나라 헌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 그 가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동양에서는 「족보」라고 한다.
그것은 한 가문의 역사성을 나타내며, 구성원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역사성은 그 가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임시정부의…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하여 역사성을 통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헌법전문에도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미국 연방정부가 정식으로 발족“ 등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통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헌법 전문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민족의 태양….” 등 온통 김일성 개인에 대한 찬양, 신격화로 점철되어 있어 역사성에 근거한 정통성보다는 신(김일성)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되는 헌법으로 김일성사망(1994년 7월) 이후 과거는 없고 오직 죽은 자의 유훈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