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쟁 전부터 시행된 자산조사를 기초로 한 빈민에 대한 잔여적 사회부조모델
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력에 기초한 사회보험 중심의 산업성취(industrial achievement)모델
3)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기초로 하는 시민권모델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산업성취모델: 노동억제전략
1.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특징
전후유럽에서 복지국가가 정착된 것은 우파 또는 중도우파 연합 특히 기독교 민주당에 의해 주도됨.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조합주의적 특징을 가진다.
-보족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이전급여를 통해 남성(가족부양자), 여성(보호제공자) 모델을 유지함. 가족주의를 제도화함, 여성의 고용억제
-보수주의와 가톨릭의 흔적, 이전급여의 관대함,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저발전(가족주의적 편향)
-사회보험: 수급자격에 있어서 시민권적 보편화를 추구하는 북구모델이나 확인된 욕구에 기초한 북미주모델-호주, 뉴질랜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에 근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또한 사회보호가 직업적 계층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음.
2.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소득보장: 사고, 질병, 장애, 노령, 실업/ 건강보장
-사회보험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압력이 강함. 보편주의를 지향하지는 못하였음. 수많은 보험조합을 일원화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사회보험 대신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제공함.
예외) 네덜란드: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와 보험원칙의 결합을 이룩함(1978, 국민보건의료제도): 일반재정과 소득으로부터 기여금이 공동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제도적 구성. 사실상 강제적 보험원칙과 보편적인 적용범위, 관대한 정액급부의 원칙이 결합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됨.
1990년대 유럽 복지국가의 순소득 대비 이전급여의 수준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