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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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876년 메이지 유신에 의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안 집권체제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하루 바삐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에 모든 두뇌기능을 모으고 지방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의 틀이 필요했다.
각 번의 독립성을 한 순간에 빼앗은 혁신이 1871년 7월 14일 천황의 칙서로 단행되었다.
이처럼 신흥의 관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 구분을 전부 뜯어 고침으로써 지방 세력들은 급격히 힘을 잃고 중앙집권은 과속화 되었다.
이어 1878년에는 본격적인 지방제도로서의 3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세가지 신법에 이어서 1880년에는 ‘구정촌회 규칙’이 제정되어 부현회와 마찬가지로 구정촌에서도 민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일단 지방자치의 형식은 갖추게 되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형이 된 시정촌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정촌제는 주로 프러시아의 제도를 모반하여 만들어졌다.
모든 시정촌에는 법인격을 인정하고, 입법권 및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여 처음으로 근대적 지방자치체가 탄생된 것이다.
그리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자체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