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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와 사회복지사업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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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와 사회복지사업의 실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법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성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 (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
    (사회복지사업의 목적).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
    복지 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한센병력자: 나병환자를 칭함. 한국한센복지협회 참조. 노르웨이 의사 A.G.H. 한센: 나병 세균 발견 1871년.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 복지법
    마. 모. 부자 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특별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4.3.22 법률 제07212호)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23 대통령령 제18553호)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9.6.보건복지부령 제00297호)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2호)
    5. 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4.7.30 대통령령 제18502호)
    6. 노인복지법시해규칙 (일부개정 2004.8.7. 보건복지부령 제00294)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01.29)
    8.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일부개정 1999.3.11 보건복지부령 제98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2004.3.5. 법률 제7181호 보건복지부)
    10. 사회복지정책론:전재일.배일섭.정영숙.형실출판사.2003.8.10.
    11. 노인담로에 대한비판적성찰:이가옥.우국회.최성재. 한국사회복지학 2004.2.
    12. 매일경제: 2004.9.25/ 2004.10.2.
    13. 동아일보:2004.9.24.
    14. 사회복지학 (문제와해설) 정조우 학지사 2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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