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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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수님이 내 주신 지방자치에 관한 책 목록을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띄었다.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내용이 딱딱할 것 같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180억 공무원은 한가지의 체험내용을 세세하게 적어 놓은 반면 이 책은 12가지의 테마기행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내용이 다 색다르면서 유사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말이 많이 써져있으며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 열두 가지 내용 중에서 나는 각자 세 개의 테마 내용이 인상 깊게 남았다.
오오야마마찌라는 지도자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비전이 확고하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매실·밤나무를 심어 하와이에 가자’는 비전을 세우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결국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지도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해 보인다. 사람들의 모범, 본보기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하게 된다. 누구나 선뜻 나서지 못하며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 못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 수행해주기도 한다. 모험의 정신이 뛰어나야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책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있으며 그 점은 공감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그러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에게 주는 자연은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지방자치가 잘 되면 이익만을 챙기며 주민들 간의 의견이 충돌되며 그것을 수렴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이기주의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처럼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유후인마찌라는 사람이 골프장 건설 등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관광업자들로부터 유후인을 지키기 위해 주식 회사형 주민운동을 조직하며 이 마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며, 경제자립제일주의를 내세어 지역산업의 진흥방안을 몰두하면서 지역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 하였다. 특정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렸으며, 무엇보다도 취지가 지역과 잘 연관이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주민지역사람들이 자연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대단하다.
또 결점과 역경을 오히려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소재로 삼으며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폐가를 이용해 지역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연극을 개최하는 등 스트레스도 풀고 음식도 무료라 편안하게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일심동체하는 마음,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이 드문 것 같다. 물론 있기는 있다. 180억 공무원이라는 책을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축제를 창조하며 지역과 연관 지어 억새풀 축제를 하여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살려면 그 특색을 살리는 축제나 단합대회가 많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방성을 가지며, 벚꽃축제, 눈꽃축제 등 진부하게 느껴지는 축제들이 많다. 결국 축제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 되지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두 군데에서만 제대로 몰아서 해주는 단일성 있는 축제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인체의 병을 고치고 개선하는 사람이 의사라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지방자치 지도자이다’라는 명의의 말이 와 닿게 된다. 사토미무라는 눈높이를 맞추어주면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며, 자신들이 잘하는 잠재력, 재능을 밖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움 받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이 지역에 도움 된다고 느끼는 감정은 엄청난 것이며, 그러한 감정이 많아지면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본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를 이끄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자치의 수렴이다. 사람들이 흔히 지방자치 지도자는 지방주민의 말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지방주민의 말을 수렴하고 고치지 않으며 일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으로 지방주민들의 말도 귀 기울어야 하지만 자신의 의견도 통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사토 미무라의 지방자치 정책내용이 결국 이 책의 핵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주민들이 감시하고,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지방자치 지도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