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 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
![[장애인 복지론] - 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20/919941-0001.gif)
![[장애인 복지론] - 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20/919941-0002.gif)
분야
hwp장애인복지론을 다루기 위해선 인권이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역시도 인권을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인권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 즉 천부인권설을 주장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이다. 인권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까지 수많은 역사과정을 지녀왔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서구 유럽 봉건사회에서부터 서서히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봉건사회의 몰락과 함께 근대사회의 진입 시기에 형성되던 때였다. 인권이란 용어가 시민사회 형성과 함께 등장했지만 인권이라는 내용의 확장은 산업혁명을 거치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채택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약속 즉 본질적인 확장을 가져왔다. 이후에도 인류의 인권 내용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하였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이 법률상의 권리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은 법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면서 법률로써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법률로 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에서는 인권이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존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인권의 원칙으로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법률 관습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인권은 위와 말 한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보편성의 원리를 지녔다는 것이다. 성, 연령, 종교, 지역, 지위를 떠나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인권은 권리의 내용 중 일부를 실현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실현될 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불가분성의 법칙도 존재한다. 즉 인권의 내용을 나눌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통합된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은 상호의존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권력이나 안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 외에로 둘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법률에 의한 것이지 인권이라는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는 인류의 인권개념이 보편화되기 까지 무수한 사람의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았으며 그 어떠한 권리도 자연적으로 이루어 진게 아니다. 이 시기 수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싸움을 통해 투쟁의 결과로 인권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의미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될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최대존중을 해주며 사회적으로 인권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자세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18세기의 저항운동은 1세대로 자유권을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다.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전통과 세습 왕권의 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임음 확인하는 것이 1세대 인권운동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는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도시의 발달에 따른 인구급증이 일어나는 배경이었다. 대규모 빈민 노동자들의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은 생존권 보장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들은 결합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고 그것의 성과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사회권 운동이라 불리는 2세대 인권운동 이다. 이후 이 채택되면서 인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권리를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할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등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권리로 우리는 이것을 집단권 운동으로 제 3세대 인권운동이라고 불리게 된다. 흔히 인권의 역사를 다룰 때 은 빠질 수 없는 문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선언이 담고자 했던 가치와 현실적 조건들 사이에서 있었던 투쟁을 통해 선언의 실체에 대한 보다 가까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선언은 급진적인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 직후 자유경제 가치관과 보수적인 사회기조가 반영되어서 그 시기의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상황들을 잘 대변해 주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계점이 있었다. 당시 양 강이었던 소련과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려고 했고 대부분 3세계 국가들은 강대국의 식민지 였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은 원칙의 표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사실상 이행강제성과 사법의 유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탄하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약소국이나 아직도 시위나 총탄으로 인한 폭격 등 내전국가들 까지도 인권실현이 얼마나 잘 실현을 되고 있는가를 현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의 역사는 창조와 투쟁의 과정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약의 차이로 인해 인권의 차별과정이기도 했다. 인권을 애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천부인권 사상이다. 천부인권이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왕권 혹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미이다. 근대 시민혁명기 지불능력이 있는 백인남성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주의 혁명기를 거치면서 빈민까지 확대되고 1-2차 세계대전 전후에 여성들로 까지 천부인권 사상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의 구체적 목록들이 만들어진 과정은 능동적 시민에서 모든 시민에게 점차 적용되는 인권의 역사적 과정으로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장애인까지 인권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재구성 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현재진행형이 라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관점이나 시각, 기준의 노력 등을 온통 인권을 중심에 놓고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인권감수성을 이해하시 위해서는 한 번으로의 강의나 수업으론 어렵다. 우리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 고민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은 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은 우리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고 평범하게 생각해 왔던 인권이라는 의미가 매우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멋 옛날의 투쟁과 참여라는 방식을 통해 결코 쉽지 않게 쟁취하였던 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는 다른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차별하는 것들은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인권의 투쟁을 비극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 언어, 그 다음은 인권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우리의 제 3위 안에 중요시 되는 인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