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설
Ⅱ. “In this world”를 보고
Ⅲ. 난 민
1. 난민의 개념
2. 난민의 종류
(1) 난민협약상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 난민
(4) 궤도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k flucht
Ⅳ. 탈북자와 영화 “In this world” 와의 비교
1.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2.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2) 국제법상 국적 문제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Ⅴ. 결 어
Ⅰ. 서 설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배,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 황량하고 메마른 벌판의 먼지에 뒤엉켜 있는 사람들, 난민캠프에 있는 사람들, 쓰나미에 휩쓸려 망연자실한 사람들,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맞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난민들, 내가 떠올리며 그려본 그들이 난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민의 의미에서 좀 더 들어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항목을 정해두고 있다.
이것은 “1951년 난민협약 http://www.unhcr.or.kr/basic/basics-nanmin.htm#1
”에 가입 한 국가들에 한해, 나열되어 있는 항목 중에 한 부분이라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자국에서 난민지위로써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도 1992년 12월 3일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써,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2항 1.인종, 2.종교, 3.국적, 4.특정사회집단속에서의 소속 또는, 5.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 혹운 거주국을 탈출한 자
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하나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144개국 2007년, 1951난민협약가입국
에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1951년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라 부른다. 하지만, 이것 외, 위임난민(Mandate Refuge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UNHCR 유엔난민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