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새콤 달콤 도시락 이야기 - 주영길 시의원이 말하는 강남개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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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영길 시의원이 말하는 강남개발의 역사
이 책의 저자인 주영길 저는 서울에서만 35년 공무원 생활을 하며 시의원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행정활동을 쌓은 관록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미 강남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현 서울시의 의정활동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만, 그 일면을 들여다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된 의정활동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라면 단연 무상급식과 그로 비롯되어 발생하는 만성 재정 부족문제일 것이다. 주영길 저는 이에 대해 단지 비판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답안까지 제시한다. 오랫동안 행정직에 근무하면서 쌓은 내공은 시장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낼 정도로 깊숙하고 강력했다. 단지 지식의 숙달만으로 연마한 행정이 아닌 실무에서 보고 익힌 행정적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었던 일화중에는 상당부분 강남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강남, 서초, 방배동 일대를 직접 실무에서 다루며 글쓴이는 강남이 오히려 지역 역차별의 대상지라고 느꼈다고 한다. 일반적인 서민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견 일리 있다고 느껴진 게, 강남구에서만 거둬들이는 세금만 해도 서울시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이 있을 때마다 일정부분에 대한 할당세를 요구하니 너무나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강남의 많은 고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세제에 의해서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내가 강남의 시민이었다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에 관한 비판도 인상적이었다. 기존에 나는 무상급식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 예를 들면 학교유지보수 지원비라던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납금 지원과 같은 것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보며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물론 무상급식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수가 걷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시작한 무상급식은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책에서 예로 들었던 서울 Y모 여고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지출로 지은 지 10년이 넘은 낡은 화장실의 보수공사에 투입될 비용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업 대상지로 설정되었던 곳임에도 재정지원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지원 대상지에서 급작스럽게 제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고 했다. 이 책에서 주영길 저는 생각 없는 포퓰리즘적 복지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해석을 자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정의 내리기도 하였다.
주영길 저자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능동적인 모습이었다. 조용필의 와 를 예로 들며 이러한 곡들은 기존의 작곡법과 달리 스웨덴 말뫼의 작곡캠프에서 미국·영국·일본·스웨덴 등 외국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저자는 바로 이 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을 찾았다. 이 캠프는 대부분의 작곡가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팀을 짜서 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운드가 탄생한다고 한다. 저자는 창조경제도 이와 같이 비단 음악이 아닌 어느 분야라도 여러 개념을 합쳐서 새로운 트렌드의 생산과 소비를 유발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제법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