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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공사와 자연생태계 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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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공사와 자연생태계 보전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초 록(Abstract)

    목 차(Table of Contents)

    1. 머 리 말(Introduction)

    2.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과 및 현황
    2.1.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 활동과 도롱뇽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2. 정부관련기관의 대응

    3.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주요 문제점
    3.1.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3.2 전체적인 과정상의 근원적인 문제점
    3.3.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
    3.4. 대안선정의 문제점
    3.5. 생태계의 부실과 문제점

    4. 맺는 말(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본문내용
    천성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구역 지역으로 환경부, 문광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여러 부서에서 직 ․ 간접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 영향의 중요성을 예측하는 등의 과정 없이 개발위주의 무분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한 보호구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보호구역에 대한 부서간 사전협의와 보존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우리나라 개발위주의 행정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속철도가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에는 천성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늪지가 고갈되며, 지하수와 활성단층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 측에서는 천성산의 고층늪지와 계곡수, 그리고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활성단층으로 인한 고속철의 안전성에 대한 명백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로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천성산의 늪지가 고갈되고, 계곡의 물이 마른 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에 무슨 대책으로 사라진 늪지를 되살릴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참고문헌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이병인 ․ 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이론과 실제’ 양서각(2000)
    이병인, "금정산 ․ 천성산 경부고속철도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자료집(200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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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 ․ 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11.)
    환경부, 환경백서, 2001.
    환경부, 환경법전, 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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