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KTX에 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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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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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KTX에 관한 정책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프로그램(정책) 결정
2.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3. 정책의 효율적 집행 여부 (불필요한 비용지출 여부)
4. 지원대상 선정의 합리성
5. 효과성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지난 2004년 4월 1일 역사적인 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고속철도의 개통은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단축으로 전국을 3시간 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고속철도는 차세대를 대표할 만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고속철도의 운영을 시작한 요즘,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고속철도의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 전 철저한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에서 고장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적지 않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고속철도 내외적 문제점들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면서, 고속철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치는 인원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KTX 고속철도의 현재 상황을 정책평가 기준틀을 이용하여 짚어가며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타당성의 재검토에 대한 소고 - 김동건 행정논총 1998,
36권 2호, p177
- 권용장 외 “KTX 이용객 만족도 분석과 서비스 증대방안 연구”, 2004년 추계학술 대회 논문집, 2004
- 송달호, “Dream come true의 산물-한국형 차세대 고속전철”,서울공대 통권 55
호, 2004
- 이창운 외 “고속철도시대의 교통체계 연구-고속철도중심의 지역간 교통체계구축
방향”, 교통개발연구원, 2004
- 정준호 외 『고속철도시대의 균형발전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5
-(21세기는 고속철도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 고속철 문제검토 시민모임(http://www.gosokchul.org)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http://www.ktx.or.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http://www.kr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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