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외국 투기 자본의 천국인가 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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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 경제는 세계화, 글로벌화를 표방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물론 해외 투자의 증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등 더 이상 한 국가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투자를 늘리는 한편, 다른 나라의 자본이 필요하면 적극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더 이상 한 국가만 따로 떼어놓고서 경제의 지표를 읽고 흐름을 읽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만큼 해외 국가와의 긴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한국의 금융 산업은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적인 개방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결과, 무려 은행의 30%가 외국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 시작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43.5%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좋았지만, 국내 경제는 외국인에게 너무 많은 의존도를 보이게 됐고, 우리 시장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경제적인 시스템의 리스크 역시 높아지고 말았다.
론스타가 외환 은행을 인수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들은 외환 은행과 외환 카드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사원의 3분의 1을 정리해고 시켰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자, 외환 은행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다소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했다. 한 국가의 은행의 서비스를 외국인이 중지시키는 이 아이러니하고도 씁쓸한 광경을 그저 우리들은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이윤이 상승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라도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와 그 경제로 먹고 사는 국민들의 피땀 어린 눈물들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저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돈을 벌고, 많은 이익을 보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큰 문제점이 있다. 론스타에서 우리나라에 벌이는 투자는 금융감독원의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도적인 그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교묘하게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 마저 론스타라는 투자회사에 대한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그들의 투기 행위에 휘둘리고 있다.
앞서 지난주에 ‘거대 자본의 공격’ 이라는 콘텐츠를 보면서도 느꼈듯이 현대 경제에서 자본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한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의해 투기의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인가? 그러고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이 없었으면 회사가 살아남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이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객이 전도되어 해외 거대 자본의 힘 앞에 무릎 꿇은 기업의 모습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금융 자본을 육성하고 정부의 은행 민영화 계획도 금융 자본의 성장 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나 몰라라 식의 파이만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국내 금융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
더 이상 거대 자본 혹은 외국의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큰 희생양이 생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항상 언급되듯이, 경제 금융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얻기 마련이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러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