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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개별성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개별성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성이 없는 사회는 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은 필요하며 개별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밀은 ‘각 개인은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각자 자기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이다.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는 매우 공감한다. 누구나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행복은 남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보다는 내가 가는 길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길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얻는 행복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밀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범위 안까지의 자유이다. ‘우리는 이러한 범위까지의 자유는 허용하되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고’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기방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자기 방어의 범위란, 내가 자유를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유를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위해라고 느끼는(물론 살인의 경우처럼 지극히 위해가 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개인은 분명 그것이 옳던 옳지 않던 모든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수는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소수를 배제함으로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를 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방어’의 수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자기방어’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풀어보고자 한다.
이 범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이 서로를 잘 이해하면, 서로 이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의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고성방가를 행하는 장소가 방음이 잘 된 방이기 때문에 고성방가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이 행동에 대한 간섭이 정당하다. 통상적으로 밤 12시는 취침 시간이다. 이 시간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다른 개인의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자유에 침해한다.
세 번째,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를 다르게 한다. 아무도 없이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다른 개인의 자유에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행동에 대해 간섭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며 집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며 술 냄새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간섭이 정당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