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윤리]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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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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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법과 윤리] 모의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해당 모의 재판의 개요
모의 재판 준비 과정

II. 본론
1심 판결 내용
모의 재판의 주내용
-원고/피고의 입장과 근거
-판결 내용과 근거

III. 결론
해당 판례에 대한 조의견
참고판례

본문내용

1. 해당 재판 : 96다 11327 손해배상(기)
2. 해당 재판을 선택한 이유
: ‘사생활 침해’ 와 관련된 모의재판을 준비하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비교적 활발한 재판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판례를 찾고자 했다. 본 재판이 비록 ‘판례 분석’ 때 이미 한번
발표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PD라는 언론인이 당면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에 대한 좋은
예시이기도 하거니와, 재판의 진행과정이 참으로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관련 법규에 대한 언급 또한 명확했을 뿐더러, 실제로 법정에서는 어떠한 공방이 오고 갔을까 하는 의구심 또한 선택의 이유로 작용했다.

3. 자료 조사 및 모의재판 준비 과정
: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판례 분석’을 통해서 수집했던 상태였다. 그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의 홈페이지에서 3시간의 검색을 거친 끝에 ‘언론사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사례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본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도서관을 뒤져 관련 책자(PD 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를 구하게 되었다. 당시 소송을 당했던 PD가 본인의 입장에서 직접 집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 측의 공방을 가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직접 구경해 보지 못한 법정 공방의 모습을
재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민사 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변호사나 판사 등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극약 처방은 타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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