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시민 불복종 시민불복종 소개 시민 불복종 분석 시민불복종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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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소한의 정부가 바로 최선이다. 국민들의 개성은 모든 난항을 극복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간섭을 줄인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력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민주주의 정부는 다수의 요청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저 최고 강자들의 욕망에 부응할 뿐, 덕 있고 사려 깊은 자들의 희망사항은 수용하지 못한다. 현재 민주주의 정부는 문제점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국민들이 정부와의 연루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노예의 정권이기도한 현 정치조직을 나의 정부라고 인정 할 수 없다."와도 같다. 국민의 의무가 국가 편의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거나, 단순히 국민들이 현재 향유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잠자코 복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는 문제점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소로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세력은 국민들이 노예제도의 폐지가 불러일으킬 사회변화와 파급효과에 대해 아직 성숙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수의 국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소수정예의 현명한 자들을 필요로 할 뿐이고, 그 현자들에게 사회변화를 대비토록 하면 된다." 소로의 주된 개념은 초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이다. 정부에 대한 충성 때문에 각 개인이 가치를 희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소로는 6년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아 감방에서 하루 보낸 적이 있었다. 그는 인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인간으로서의 당위성이나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과 반대노선을 걸어가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소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와 그 어떠한 갈등도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법의 준수를 갈망하고 법 존중의 타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저차원적인 견지에서 보면, 헌법과 다른 법률들은 결점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견지에서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들의 부덕함이 점진적으로 여실히 드러나지만 그 때 조차 정부는 개개인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개개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정부는 한 인간의 지성이나 양심을 상대하려는 의도는 결코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육체, 그의 감각만을 상대하려고 한다. 우리가 불복종하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며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을 외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그리고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참된 민주주의는 불복종자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항의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진정으로 참된 민주주의라면 이러한 불복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각기 인간으로 태어나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약간의 권리를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할 때 다수결을 통해서 한다. 이 다수결은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수는 피해를 받지 않는 한 따라주어야 한다. 소로의 말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펼쳐질 위험이 있는 허구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위한 불복종은 좋다. 하지만 무엇이든 적절한 것이 좋으며 심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로의 개인주의는 부작용이 발생 시 지금까지 그 어느 정책보다 심한 피해를 낳으리라 생각한다.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소수를 존중하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위해 태어나 국가가 나를 침묵시키려 할 시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글로 가장 큰 핵심을 이룬다. 대개 소로의 말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정책을 무척 찬성하는 건 아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 결단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인데 국민들이 이렇듯 불복종 한다면 옛날의 아고라와 같은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