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지방재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2. 지방재정제도 현황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4.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 / 개선방안
5.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6. 지방재정제도의 발전방향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
- 재원 :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
1. 지방교부세
일반재원
재정력의 불균형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특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