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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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법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준법정신, 범죄, 범죄자, 판사, 변호사 등의 딱딱한 말들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법을 우리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어떤 복잡한 사건이나 범죄행위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나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더욱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관련되어있다.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행동들, 똑같은 일상속의 행동들도 잘 생각해보면 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가 학교 오는 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다 교통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도 저작권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다른 사람들과 충돌과 분쟁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상법이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으며, 또한 통제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회의 혼란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이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참 어렵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교통법규나 상법, 세법과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도로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기준의 부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법은 법률가들만이 공부해야하는 것, 큰 사건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법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법은 우리 생활에 녹아있다. 법은 가족처럼 항상 옆에 있으며, 우리 생활전반에 관련되어 있다. 모두가 혼자라면 가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듯이 법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법이 필요하겠는가. 법은 사회에서 인간이 분쟁 없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규범이다. 사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겨난 것이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단위가 가족인 것처럼 법도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 규범이라 할 수 있겠다. 도덕과 관습도 우리 생활에 관련하는 기본 규범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강제성에서 차이를 지닐 뿐이다.
이처럼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이 나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면 그때부터 가족은 자신에게 있어 사랑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인간에게 부담과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그 법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악법도 법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법에도 인간애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법에 의한 판결에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인간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악인이고 범죄자인 사람이 법에 의해서는 무죄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 그 자체보다 법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전의 어떤 사회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사회에서 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법은 인간애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왔다고 생각한다. 예전보다 악법도 많이 사라졌으며, 가혹한 형벌이나 노예법 같은 것도 폐지되어왔다. 이처럼 법은 점점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쪽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현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하는데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법을 가족으로 생각한 것처럼 법이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